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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수사업법 제4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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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운수사업법 제4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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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64443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유족
업무상사고
작업시간중사고
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(2017. 10. 24.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운수사업법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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